요즘은 N잡 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미 투잡을 하고 계시거나, 고려 중인 직장인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직장인 투잡,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걸까요? 오늘은 투잡을 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분들을 위해 직장인 겸업 가능 범위와 세금 처리 방법에 대해 딱 정리해 드릴게요.
겸업 금지 조항이 있어도 겸업 가능
직장인분들이 투잡을 고민할 때, 직장 내 겸업금지조항에 대해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괜히 돈 좀 더 벌겠다고 투잡했다가 회사에 걸리면 해고되는 건 아닌지, 혹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 신경 쓰이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회사가 겸업을 무조건 금지할 순 없어요. 겸업 금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이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죠.
"재직 중인 직원의 겸직 등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이 이어진 사안"에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전제하에 "근로자가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 재직 중임에도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수행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헌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직업 선택과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고 보고 겸직 또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거랍니다.
직장인 투잡, 겸업이 용인되지 않는 경우
물론 헌법에서 말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가 겸업을 100% 용인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를 침해하는 겸업은 금지되어야 하고, 회사의 이익과 상충될 경우 역시 금지되어야 하죠.
따라서 겸업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면 겸업 금지 조항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한 판례를 살펴보죠.
자동차 판매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겸업 금지를 위반해 징계해고된 사안에서 겸업으로 인해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 겸업 금지 위반, 상습근태불량, 근무지 무단이탈, 피고의 근무기강 확립 지침 위반 및 회사의 이미지 실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해고의 징계사유를 인정한다.”
즉, 겸업을 하더라도 일단은 현재 소속된 회사의 성실의무를 지켜야 하는 게 일순위에요. 이를 심각하게 저버린다면 위 판례처럼 해고 처분까지 받을 수 있죠. 따라서, 겸업으로 인해 본업에 악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하고 주의하는 것이 좋아요.
직장인 투잡, 겸업시 세금 처리 방법
한 직장에서 근로소득만 받고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비교적 가볍게 처리하면 될 일이지만, 겸업을 통해 발생한 여러 소득들은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겸업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릴게요.
1. 근로소득 + 근로소득
두 곳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한 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대부분의 직장인이 주 근무지에 겸업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경우, 주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진행하고, 나머지 근로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직장에 다니며 알바를 통해 번 근로소득 또한 마찬가지예요. 직장 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처리하고, 알바로 번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면 된답니다.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대분분의 알바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 때문이죠.
2. 근로소득 + 사업소득 (프리랜서)
직장에 다니며 프리랜서 활동을 한다면, 직장 소득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 해 5월 직장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3. 근로소득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직장에 다니면서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 역시 직장 소득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 해 5월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로 번 소득을 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다만,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같이, 추가로 신경써야 할 세금 항목들이 있으므로 꼭 함께 챙겨 주세요.
직장인 투잡 관련 궁금증은 해결되셨을까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직장인 투잡과 그에 따른 세금 처리까지 똑똑하게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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