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2020년부터 올해까지 1조 5천억 원을 더 걷어갔다고 해요. 다행히 국민연금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안내문 못 받은 분들 중에서도 환급 대상자가 있을지 모르니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왜 잘못 걷어간 거죠?
2020년~2025년 6월까지 잘못 걷어간 국민연금액은 1조 5,410억 원으로, 총 198만 4천 건에 달한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잘못 걷어 간 국민연금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해요. 2020년 2,245억 원에서 2024년 3,228억 원으로 43.8%나 증가했다고 하니까요.
1조 5천억 원이라는 금액도 충격이지만 해마다 그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잘못 낸 국민연금을 '과오납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과오납에는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국민연금 과오납 원인
- 이중 납부: 퇴사했는데 자동이체 해지 안 해서 계속 납부
- 초과 납부: 실제보다 많은 금액으로 소득 신고돼서 과다 납부
- 중복 납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동시 납부
- 신고 지연: 퇴사, 이직, 사업 중단 등 늦게 신고해서 계속 납부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국민연금 과오납 환급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된다고 하는데요. 내가 스스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도 있고, 전화 문의도 가능하대요.
저도 궁금해서 조회해 봤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과오납 환급금은 없었지만요.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도 꼭 조회해 보시면 좋겠어요.
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전자 민원’ > ‘개인’ 카테고리 > '과오납금 조회' 클릭
- 본인 인증 후 과오납금 조회
②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확인
③ 전화 문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국민연금 과오납 환급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일단, 알아두어야 할 점은 과오납 환급 신청은 과오납이 발생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받을 권리가 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1)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및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공동 인증서, 또는 휴대폰)
- 상단 메뉴 ‘전자 민원’ > ‘개인’ 카테고리로 이동 > '과오납금 조회' 클릭
- 환급 대상 조회 및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첨부 및 신청 완료(계좌 정보, 신분증 등 필요시 파일 첨부 후 신청 완료)
2) 오프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우편, 팩스도 가능
- 필요서류: 신분증, 통장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에도 보험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유가족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망 사실이 미반영됐다든지, 자동이체 해지가 누락됐다든지 하는 경우죠.
단, 민법상 상속인(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환급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을 모두 포기한 경우, 4촌 이내 등 법에서 정한 범위 내 친족이 대리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비슷하게 '반환 일시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반환 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돼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국적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에 그동안 낸 보험료와 이자를 한 번에 돌려받는 제도예요.
가입 기간 10년 미만으로 지급연령(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했거나, 유족연금 조건을 못 채운 채 사망했거나, 국외 이주 등으로 가입 자격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본인이 낸 보험료에 이자(3년 만기 정기예금 수준)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데, 지급연령 도달한 경우는 10년 이내, 그 외는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나중에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반환 일시금을 반납하고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 과오납 환급
1. 잘못 낸 보험료 돌려받기
2. 누구나 해당될 수 있음
3. 5년 이내 신청
✅ 반환 일시금
1. 가입 기간 10년 미만으로 연금 못 받는 경우
2. 사망, 국적 상실 등의 경우
3. 보험료+이자 일시 지급
국민연금 과오납 환급금,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과오납 환급액은 경우에 따라 달라요. 자동이체가 계속된 경우 월보험료를 개월 수만큼 곱해 돌려받을 수 있고, 소득이 과다하게 신고돼 더 낸 보험료가 있다면 실제 소득신고 시와의 차이만큼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 한 달 자동이체: 월 보험료 × 개월 수
- 소득 과다 신고: 실제 소득과 신고 소득 차이만큼
- 이중 납부: 중복으로 낸 전체 금액
애초에 과오납되지 않게 할 순 없을까?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신고 지연 문제, 시스템 자동화 한계, 가입자 인식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과오납 되지 않게 관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국민연금 과오납을 예방하는 방법을 정리해 봤어요.
- 퇴사할 때: 자동이체 바로 해지하기
- 이직할 때: 가입 이력 중복 안 되도록 신고하기
- 소득 변동 시: 빨리 변경 신고하기
- 정기 확인: 1년에 한 번씩 납부 내역 확인하기
혹시 퇴사, 이직 경험이 있으시거나 소득 변동이 있으셨던 분들은 꼭 한 번 확인해 보세요. 5년 시효가 있으니까 미루지 마시고요.
나라에서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과오납되리란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알았으니 꼼꼼히 잘 살펴야겠어요. 저는 환급금이 없었지만 이직이나 퇴사 등으로 가입 기간 변동이 있었던 분들은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한 번씩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 과오납 환급금 외에도 직장인은 연말정산, 프리랜서나 사장님들은 종소세 신고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돌려받는 환급금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꼼꼼히 챙긴다고 하는 저 조차도 미처 돌려받지 못한 환급금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환급금 조회하고 3명 중 1명이 환급금을 받아 가셨다고 하니, 여러분도 예외일 순 없어요. 지금 당장 아래 배너 눌러서 환급금 조회해 보세요.
5년이 지나면 환급금도 국고로 들어가 소멸된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서두르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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