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이에요.

새출발기금의 핵심 목적은 금융권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완화와 빠른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에 있죠.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하며 받았던 대출을 상환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주로 3개월 이상 대출이 연체된 분들 또는 향후 장기연체 위험이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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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폐업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새출발기금 신청하면 어떤 혜택받을 수 있어요?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 탕감 제도로 신청 시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볼 수 있어요.

새출발기금 혜택

① 부실차주
*부실차주란? 대출 상환금을 3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대출자

  • 원금 조정
  • 채무조정 신청
  • 이자 및 연체 이자 감면
  • 추심 중단
  • 채무조정 정보 등록 기간 완화(2년 → 1년)
  • 자금 사정에 맞게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36개월까지)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20년까지)

②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 신청
  • 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조정
  • 추심 중단
  • 금리 감면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 유지, 단 9% 초과 고금리는 9%로 조정
    -연체 30일 이후: 상환기간 내 단일 금리로 조정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은?

①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공식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웹사이트 접속
  • 개인사업자: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인증
  • 법인사업자: 법인 범용 공동 인증서 필요, PC에서만 가능

② 오프라인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캠코(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신청 가능
  • 사전 예약 권장, 법인사업자는 필수 방문이 요구될 수 있음

새출발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 사업자등록증(개인 및 법인)
  • 소상공인 확인서(법인은 별도 발급)
  • 신분증
  • 금융거래 내역, 채무 관련 서류

추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도 필요할 수 있어요.

새출발기금 신청하면 결과는 언제 알 수 있어요?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 후 평균 7~14일 내에 심사가 시작돼요. 최장 4주 이상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조금 필요한데요. '혹시 신청 안 된거 아니야?'라는 마음에 반복으로 신청하면 안 돼요. 자칫하면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새출발기금과 노란우산공제가 10만 원을 지원해요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 중 노란우산에 가입되어 있는 사장님들에게는 10만 원의 도약 지원금을 지급해 드려요. 이 지원금은 올해 12월 15일까지 지급될 예정인데요.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시기 바라요

① 지원 대상

  • 노란우산 가입자
  • 새출발기금 신청 후 3회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한 사람
  • 신청 후 지원금을 받을 때까지 노란우산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② 신청 기간
2025년 12월 15일까지

③ 지급일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④ 지원금액
10만 원(부금 납부 계좌로 지급)

⑤ 필요서류
새출발기금 상환 내역서

⑥ 신청방법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신규는 가입 후 신청, 기존 가입자는 바로 신청)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 탕감 제도인 새출발기금은 상환기간과 금리를 조정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그만큼의 혜택도 더 지급해 주는 아주 유용한 제도예요. 사업에 필요해서 대출받은 돈, 상환이 어렵다면 새출발기금 신청해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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