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 추정- 삼쩜삼으로 본 3.2조 원 규모의 효익

1. 들어가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세금 신고는 여전히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다. 매해 신고 기간마다 수많은 납세자들이 복잡한 세법과 낯선 절차 앞에서 신고를 포기하거나 오신고를 반복한다. 이로 인한 환급 기회 상실이나 가산세 부담은 개인의 경제적 손실을 넘어 사회적 비용으로 확대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법으로 버티컬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다. 버티컬 플랫폼은 특정 산업 영역의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 설계된 특화형 디지털 서비스로, 의료(진단·치료 지원), 법률(판례 검색·계약 검토), 금융(신용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세무 분야는 플랫폼 도입 효과가 가장 크게 기대되는 영역이다. 방대한 세법과 규제, 복잡한 계산과 문서 처리로 대표되는 세무 업무의 특성상, 플랫폼이 이러한 복잡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어느 정도의 사회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본 리포트는 먼저 세금 신고가 어려운 이유를 짚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는 세무 플랫폼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분석한다. 단순한 금전적 이득을 넘어, 납세자의 권익 회복과 조세 서비스 접근성 개선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효익(效益)’을 정의하고, 그 크기와 실제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세금 신고, 왜 어려운가

날로 복잡해지고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마다 일부 혹은 큰 폭의 개정을 거듭하는 것이 바로 세법이다. 문제는 개정이 잦은 데다 절차와 규정까지 까다로워서 납세자뿐 아니라 전문가조차도 이해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목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사각지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근로·사업·임대·금융·기타 소득을 한데 모아 신고한다. 그중 근로소득은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으로 1년 치 세금을 다시 계산해 정산해준다. 그러나 그 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소득 유형마다 계산 절차와 공제 요건이 제각각이고, 소득·비용·공제 관련 증빙 서류를 정리하는 부담도 크다는 점이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돼 일부 절차는 단순해졌다고 해도, 직접 챙겨야 할 항목이 여전히 남아 있다. 세법 요건 충족 여부 역시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해마다 규정이 달라지고, 신고가 1년에 한 번뿐이라는 특성상 실수가 잦고 이로 인한 환급 누락이나 가산세 부담도 적지 않다.

부가가치세: 복잡한 증빙과 가산세의 위험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세금이다. 특히, 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형태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빠짐없이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매출 내역이 누락되거나 매입 내역이 과다 적용되면 부가가치세 추징과 가산세 납부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이는 소득금액 계산에도 영향을 미쳐 종합소득세 추징까지 발생해 사업자에게 심리적·재정적 압박을 준다.

양도소득세: 잦은 정책 변경과 전문가 의존의 딜레마
양도소득세는 정책 변화가 가장 잦고 계산이 복잡한 세금으로 손꼽힌다. 이 때문에 일반 납세자가 매년 바뀌는 세법을 모두 숙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신고가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여러 전문가에게 교차 검증을 받아야 하는 수고로움이 따른다. 또한 많은 납세자가 세무사를 이용하면서도 결과가 도출된 과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데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과 소통의 어려움은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주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이처럼 세금 계산과정의 어려움, 복잡한 규정, 잦은 개정, 심리적 장벽 등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고 정당한 권리를 누리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이같은 제약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세무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다.

시중의 세무 플랫폼은 각종 증빙 자료를 자동으로 인식·분류해 세법 요건 충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나아가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만 선별해 공제에 반영하고, 신고서 작성까지 자동으로 지원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단순한 신고 편의 제공을 넘어,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세 형평성 강화에도 기여하는 셈이다.

3. 분석 방법

하지만 세무 플랫폼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는 아직 충분히 검토된 바 없다. 이에 본 장에서는 효익 추산에 들어가기에 앞서, 분석의 대상과 방법론부터 정의한다.

분석 대상은 여러 세목 중에서도 신고 대상자 수가 가장 많고, 공제 요건이나 신고 절차가 복잡해 기술 도입의 효과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종합소득세’로 한정했다. 여기서 나아가, 종합소득세 환급을 주요 기능으로 제공하며 사용자 수와 환급금 규모가 가장 큰 ‘삼쩜삼’을 대표 사례로 선정했다. 이때 개별 납세자를 식별할 수 없는 비식별화된 통계 목적의 데이터(예: 연령대, 신고액, 환급액)만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세무직역 플랫폼의 사회적 효과를 다룬 선행 연구^[1]의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하되, 일부 지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최근 수치를 반영하였다. 본 리포트는 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효익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 세무 플랫폼 이용자는 세금 신고 과정에서 복잡한 규정 때문에 환급을 놓치거나(인지적 장벽), 전문가를 이용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금전적 장벽), 직접 신고하면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시간적 장벽)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얻는 가치를 본 분석에서는 ‘직접적 경제 효익’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핵심 지표로 ‘환급 실현액’, ‘신고 비용 절감액’, ‘시간 비용 절감액’을 설정하였다.

둘째, 세무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환급금과 신고 비용 절감액(금전적·시간적 비용)은 단순한 개인 효익을 넘어 소비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GDP 증대에 기여한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파급 효과를 ‘간접적 경제 효익’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효익은 ‘소비 진작 효과’와 ‘이전소득 승수 효과’라는 두 지표로 측정하였다.

이번 분석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간접 효익 측정에 활용된 거시경제 지표는 4, 5년 전 자료를 인용하였다. 공신력 있는 최신 추정치가 제시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해당 시기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였다. 아울러, 신고 비용 및 시간 절감 효익은 개별 사용자의 실제 소요 비용이나 시간을 직접 측정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설정한 합리적 기준과 시나리오에 따라 시뮬레이션하였다. 이때 세무사 수수료는 통상적인 시장가보다 보수적으로 가정했으므로, 실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절감 효익은 본 분석치보다 더 클 수 있다. 시간 비용은 신고 행위에 한정하여 산정했으며, 매년 개정되는 세법을 학습·준비하는 시간이나 절약된 시간이 실제로 생산활동·소비로 전환되는 효과까지는 포함하지 않았다.

4. 분석 결과

삼쩜삼 사례를 기준으로 추산한 사회경제적 가치는 총 3조 2,649억 원에 달한다. 이 중 환급금과 신고 비용 절감액이 소비로 전환되고, 궁극적으로 국내총생산(GDP) 증대에 기여한 효과를 측정한 간접적 경제 효익은 8천억 원 이상으로 산출되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 표 1 ] 세무 플랫폼의 사회경제적 가치 분석

4.1 직접적 경제 효익

환급 실현액

세무 지식의 부족이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자신의 환급 권리를 인지하지 못했던 납세자들에게 대표 사례인 삼쩜삼이 실제로 찾아준 누적 환급금을 의미한다. 이는 조세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회복시킨 가장 직접적인 성과이다. 본 분석에서는 서비스를 처음 선보인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삼쩜삼을 통해 이뤄진 누적 환급액을 그대로 집계하였다. 그 결과, 환급 실현액은 2조 139억 원에 달했다.

신고 비용 절감액

삼쩜삼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세무 대리인을 이용했을 납세자 그룹이 절감한 비용을 의미한다. 분석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세무사 수수료(가정)’는 일반적인 시장의 수수료 체계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구간별 수수료를 가정하고, 신고 복잡도에 영향을 주는 근로소득 합산 여부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현실을 반영하였다. ‘세무대리 이용 비율’은 2023년 국세청 데이터상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세무 대리인을 이용한 비율인 28.1%^[2]를 적용하였다.

[ 표 2 ] 수입금액별 세무사 수수료 가정치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총 신고 절감 비용은 3,957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시간 비용 절감액

​​삼쩜삼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고했을 납세자 그룹이 절약한 시간의 경제적 가치를 의미한다.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셀프신고 소요 시간(가정)’은 납세자의 소득 유형별 복잡도를 반영하였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자동화 수준이 높은 한 종류의 소득만 있는 납세자(유형 4)를 기준으로, 여러 요인의 조합에 따라 신고 절차의 복잡도가 크게 달라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유형별 소요 시간을 가정했다. 핵심적인 분류 기준은 ①사업소득 유무 및 경비율 종류(기준/단순경비율, 간편장부대상), ②둘 이상의 소득 보유 여부, ③종합과세 기준금액 초과 여부 등이다. ‘시간당 가치’는 20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을, ‘셀프 신고 비율’은 2023년 국세청 데이터 기준인 71.9%^[3]를 활용하였다.

[ 표 3 ] 소득유형별 셀프신고 소요 시간 가정치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총 절감된 시간의 경제적 가치는 452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4.2 간접적 경제 효익

소비 진작 효과(1차 소비 효과)

환급 및 비용 절감을 통해 발생한 직접적 효익이 개인의 소비로 이어져 내수 경제에 기여하는 규모를 의미한다. 본 분석에서는 다음 산식에 따라 소비 진작 효과를 계산하였다.

‘한계소비성향’은 추가된 소득 중 저축이 아닌 소비로 전환되는 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한계소비성향 30%는 추가 소득 10만 원 중 3만 원은 소비하고 7만 원은 저축한다는 의미다. 본 분석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전체 가구의 평균 한계소비성향 값인 0.1739^[4]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직접적 효익(2조 4,548억 원)을 통해 약 4,269억 원의 추가 소비가 유발된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전소득 승수 효과(2차 이후 파급 효과)

‘재정승수’는 정부의 재정 활동(정부 투자, 재정 지출, 세금 감면 등)이 GDP을 얼마나 증가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본 분석에서는 환급금이나 비용 절감액과 같이 가계의 ‘이전소득(Transfer Income)^[5]’을 증가시키는 정책에 적용되는 ‘이전지출 승수’를 활용하였다. 본문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전소득 승수 효과’라고 표기하였다.

이전소득 승수효과는 이미 1차 소비 효과를 포함한 총 간접효익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총 간접효익에서 1차 소비 진작분을 제외한, 2차 이후의 파급 효과만을 계산해 이중 계산을 방지하였다. 산식은 다음과 같다. 

본 분석에서는 한국은행 연구에서 제시된 0.33^[6]을 이전지출 승수 값으로 적용하였다. 그 결과, 직접적인 경제효익(2조 4,548억 원) 중 1차 소비효과(4,269억원)을 제외한 순수 연쇄 파급효과는 약 3,832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5. 마무리

본 분석은 대표 사례인 삼쩜삼 데이터를 통해 세무 플랫폼이 개인의 세금 신고 부담을 덜어주는 보조 수단을 넘어, 국민의 경제적 후생을 높이고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3조 2천억 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세무 플랫폼이 가진 실질적 가치의 규모를 분명히 드러낸다.

첫째, 세무 플랫폼은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놓쳤던 ‘더낸 세금’ 2조 139억원을 납세자에게 돌려주었다. 둘째, 세무대리 비용과 신고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을 절감해 각각 3,957억 원과 452억 원 규모의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렸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확보된 약 2조 4,548억 원의 직접 효익은 다시 소비와 생산으로 이어져 약 8,101억 원의 추가적인 거시경제 효과를 창출했다.

앞으로 세무 플랫폼의 고도화는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삼쩜삼 리서치랩에 있으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내용을 인용·가공·공유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