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계약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곧 계약만료인데 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오늘은 계약직 직원이 계약 만료가 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신청 조건 및 방법,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릴게요.

계약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직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계약만료처럼 "비자발적 이직인지"가 중요해요.

실업급여 조건 4가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실업 상태 + 적극적 구직활동"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조건 1: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쉽게 말해 퇴사하기 전 1년 반 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꼭 한 회사에서 180일을 채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 회사를 옮겨 다녔어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쳐서 180일만 넘으면 돼요.

조건 2: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퇴사여야 해요. 쉽게 말해 내가 원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경우죠. 즉, 계약이 만료된 계약직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기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이랍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도 모두 비자발적 이직으로 봐요.

반대로 내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남겨두고 자진 퇴사한 경우나 중대한 귀책사유(횡령, 무단결근 등)로 해고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조건 3: 실업 상태

근로 능력과 의사는 있지만 현재 실업 상태여야 해요. 다른 회사에 취업했거나 사업을 시작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조건 4: 적극적 구직활동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일마다 이를 증명해야 해요. 실업급여는 그냥 쉬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지원하는 돈이거든요.

계약직 실업급여, 주의사항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 건 알았는데 주의할 점도 있어요.

1. 이직확인서 꼭 확인하세요

회사가 "계약만료 퇴사"인데도 형식적으로 사직서(자진 퇴사)를 쓰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이직확인서가 '자진 퇴사'로 기재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거든요. 회사가 사직서를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이직확인서에는 계약만료로 기재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그럼 계약만료 실업급여도 수급이 가능해요.

2. 단기 계약직도 가능해요

1개월, 3개월 같은 단기 계약직이라도 전체 근무 이력을 합쳐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개월짜리 계약을 2번 했다면 총 6개월(180일)이니까 조건을 충족하는 거죠. 다만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가족·지인 사업장에 이름만 올려서 고용보험을 채우는 건 부정수급으로 강하게 조사·제재되니 절대 하면 안 돼요.

3. 이전 직장이 자진 퇴사 여도 가능할 수 있어요

이전 직장을 자진 퇴사했더라도, 그 이후 새로 들어간 계약직에서 최소 한 달 이상 근무하고 그 계약이 만료(또는 회사가 재계약 거부) 되면, 마지막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요.

중요한 건 '마지막 이직 사유'예요. 이전 직장은 자진 퇴사라도, 최근 직장이 계약만료로 나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실업급여 얼마나 나오나요?

수급 기간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는데요.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2025년 기준 1일 상한 66,000원, 하한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정해져요.

2025년 기준 하한액은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64,192원(최저임금 10,030원 × 80% × 8시간)이 되죠.

지급액은 28일 단위로 입금됩니다. 한 달이라고 생각해서 30일을 곱한 만큼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니에요. 지급은 28일 단위로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1단계: 온라인 구직신청, 교육 수료

고용24에서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을 하세요. 그다음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설명회)을 수강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사전(인터넷) 제출까지 완료하세요.
이 과정은 집에서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할 수 있어요. 온라인 교육은 1시간 정도 걸려요.

2단계: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완료하세요. 담당자와 상담 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수급자격 인정일·1차 실업인정일 안내를 받고 구직급여 수급이 시작돼요.

3단계: 실업인정·급여 수령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실적(입사지원, 면접 등)을 제출해야 회차별 실업급여가 지급돼요. 정해진 기한 내에 온라인 또는 센터 방문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않으면 해당 회차 급여가 감액·미지급될 수 있으니 꼭 기한을 지키세요.

보통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그 외 회차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 부정수급 등의 논란이 많아 대면 방문이 강화됐다고 하니, 센터 방문 의무가 몇 회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요.

구직활동 실적은 보통 입사지원을 하거나 면접 본 걸 증명하면 됩니다. 고용24에서 채용공고에 지원하면 자동으로 실적이 쌓여요.

그동안 낸 세금에서 환급금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실업 후 구직 중이라면 그동안 혹시 놓친 세금 환급금은 없는지 꼭 조회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사실,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엔 조금이라도 소득이 생기면 반갑잖아요. 세금 환급금은 소득이라고 할 순 없지만 그동안 내가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당연히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돈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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