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플랫폼의 등장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을까?

지난 4월 20일, 《SBS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370회, "잘 살아 보세(稅)"에 대한민국 세무 플랫폼의 사례로 삼쩜삼이 소개되었어요.

세무 플랫폼의 출범으로 나와 내 곁의 사람들의 세금 생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앞으로 대한민국 세무 행정과 플랫폼이 발전해야 할 방향에 대해 제안하는 이번 다큐멘터리를 삼쩜삼이 요약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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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아 보세(稅)

현실 속 N잡러들의 삶

김병조 씨는 세 아들을 위해 배달, 연기, 무용단 스태프까지 다양한 일을 병행하며 살아가는 N잡러입니다. 다양한 소득원이 생기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도 챙겨야 했는데요, 그에게 세금 신고란 여전히 어렵고 불안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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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하루 이틀 정도 쉬는 것 같아요.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이 400만 원 정도 돼요. 소득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는데 그걸 다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니까 항상 불안함이 있죠.”

경제 불황과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 개인의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배달업과 같은 특수고용직은 5년 사이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이들의 세금신고도 중요하게 떠올랐는데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직장인이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하기에 더 막연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대기업에 다니다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소정아 씨는 틈틈이 해온 아르바이트로 얼마 전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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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돈이라도 되돌려 받았다는 게, 나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도 있지만 돌려받을 권리도 있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구나 생각했어요.”

소정아 씨는 세무 플랫폼을 통해 소득이 적은 국민도 납세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음을 몸소 체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세무 플랫폼의 등장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나

세무지식이 부족해도 누구나 공평한 세금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삼쩜삼. 정용수 대표는 혁신 기술을 활용해 많은 사람들이 세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췄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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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지식이 부족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IT 기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세금을 정산해 주고, 돌려받게 도와주는 일을 누가 대신해 주지 않거든요. IT 기술이 주는 장점은 누구나 굉장히 공평한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세무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만큼 보안 기술도 철저히 신경 쓰고 있는데요, 삼쩜삼의 보안을 담당하는 정영화 정보보호 팀장은 삼쩜삼의 모든 시스템이 AWS 클라우드 환경 운영 중에 있으며, 외부 해킹 시도나, 악성 트래픽이 감지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 중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택스 테크가 발전하며 과거에 비해 더 좋은 세금의 환경이 갖춰지고 있는 요즘, 삼쩜삼은 그 가운데서 세무 플랫폼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조율하며 발전해 나가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함께 만드는 세무 혁신

세무 플랫폼의 사회적 효익을 연구한 서울대 유병준 교수는 '세무 플랫폼으로 인해 저소득층도 고소득층과 같은 납세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라며,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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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플랫폼 덕분에 2년간 1조 7천억 원, 연간 8,900억 원 정도의 국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을 통한 소비 진작 효과, 그리고 이것이 소비 승수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무 플랫폼의 성장은 글로벌 트렌드

IT 기술 덕분에 전문 분야의 허들이 낮아진다는 것,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인튜이트의 ‘터보택스(TurboTax)’가 대표적인 세무 플랫폼 기업인데요, 개인이 스스로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미국 세무 환경에서 터보택스는 사진 한 장으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한 수준의 간편성을 자랑합니다. 연 매출 21조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미국에선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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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세금 신고서를 작성해야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간단하지 않고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일반 사람들뿐 아니라 전문가들조차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단순하게 축소하고 정확하게 검증해 주는 게 많은 미국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미국 납세자 연합재단 부대표, 조 비숍 헨치먼은 세금신고를 편하게 하면 투명한 세금 납부로 이어지고, 결국 정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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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혁신이 등장하면, 그게 무엇이든 처음에는 사람들이 조금 경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양쪽 모두를 위한 시장은 많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간단한 세금 환급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특히 미국 국세청(IRS)은 터보택스와 같은 민간 세무 플랫폼과 협력과 경쟁을 반복하면서, 납세자 편의를 위한 무료 소프트웨어도 자체 개발 중입니다. 민간 기업들의 경쟁을 보장하는 환경 속에서 세무 플랫폼 기업은 납세자에게 더 좋은 선택지를 위한 차별화된 기술력을 만들어냈고,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정부가 기본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민간은 더 나은 기술로 경쟁하는 구조. 이게 바로 건강한 시장 경제의 모습이라고 前 미 재무부 조세정책 담당 차관보, 마크 마주르는 답합니다.

슬기로운 세금 생활을 위하여

이제 택스 테크는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호주, 아시아 각국에서도 다양한 세무 플랫폼이 출시되고 발전하는 중인데요, 복잡한 세금도 간단하게 AI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곁의 세무 플랫폼은 단순히 ‘환급’을 위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납세자들은 세무 정보의 격차를 줄이고 마땅히 돌려받아야할 권리를 찾았으며, 납세자 개개인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국민의 관심이 뒷받침된다면, 세무 플랫폼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 출처 : SBS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 SBS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풀버전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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