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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그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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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 경정청구, 세무서에 발이 묶인 납세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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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 경정청구, 세무서에 발이 묶인 납세자의 권리

2020년부터 기한후신고자의 경정청구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홈택스에서는 이를 지원하지 않아 세무서 방문이 불가피하다. 법 개정 이후 5년, 납세자의 권리는 왜 여전히 ‘오프라인’에 머물고 있을까.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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