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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4가지 소식이에요
① 청년도약계좌 신청하세요
②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신청하세요
③ 서울시에서 결혼·살림비용 지원 100만 원을 지원해요
④ 상습 임금체불하면 과태료 물어요

1. 청년도약계좌 신청하세요

청년도약계좌에 월 70만 원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5년 뒤에는 원금과 이자,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서 약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어요. 2025년 10월 청년도약계좌 신청일은 10월 17일(화)까지이니 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① 가입 대상

  • 만 19세~만 34세(군 복무자 최대 39세까지 적용 가능)
  • 개인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가구별 월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중복가입 불가(적금 만기 또는 중도 해지 후 가입 가능)

② 지원 내용

  • 가입 기간: 5년(60개월) 동안 운용
  • 월 1,000원~70만 원 사이 자유납입, 모든 소득 구간에서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 가능
  • 소득별로 정부가 매월 최대 3만 3천 원까지 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은 전액 비과세 처리
  • 2년 이상 유지 시 납입 원금의 40%까지 부분 인출 가능, 3년 이상 유지 경우 중도 해지해도 일부 혜택 유지

③ 신청 방법

  • 소득기준 등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서 적격자라고 판단되면 계좌 개설 가능
  • 다음 11개 은행에서 대면/비대면 신청 가능(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2.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신청하세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신청이 시작됐어요. 신청 마감일은 10월 31일(금)까지로,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가 없어요.

① 신청 대상

  •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
  • 소득 상위 10% 제외, 고액 자산 보유자는 제외됨

② 지원 금액
1인당 10만 원

③ 신청 방법

  • 온라인: 카드사 및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ARS,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신청
  • 오프라인: 카드 제휴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급수단: 신용카드/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지역사랑상품권(앱형/카드형) 중 선택

④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3. 서울시 결혼·살림비용 지원 100만 원을 지원해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중 올해 7월 1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000가구에게 최대 100만 원(혼수·가전·가구 등 살림 장만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해 준대요. 단, 소득 기준 등 지원 조건이 있어요.

① 지원 조건

  • 2025년 7월 14일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 부부 중 1인 이상이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일정 기간 예시: 최소 180일 이상 거주)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부부 중 1인 이상)
  • 생애 1회 지원, 동일·유사 사업 선지원 이력자는 제외
  • 결혼식장, 웨딩스튜디오 등 일부 항목은 지원 제외 가능

② 지원 금액
현금 100만 원, 2025년 12월 중 순차 지급 예정

③ 신청 방법

  • 혼인 및 신혼살림에 사용한 비용 지출 증빙이 필요(혼인·가전·가구·주방용품 등)
  • 서울시 온라인 플랫폼(몽땅정보 만능키 등)
  • 예산 내 선착순(예산 초과 시 혼인신고일, 신청일 순 지원)

4. 상습 임금체불하면 과태료 물어요

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돼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 수위, 경제적 불이익 등 실질적으로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니 사장님들은 이 점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주요내용
①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기준
1년간 근로자 1사람당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퇴직금 제외) 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해 체불총액 3,000만 원 이상(퇴직금 포함) 될 때 적용

② 처벌 수위 상향
이전 법에서는 처벌 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이었는데 이젠 징역 5년 이하로 강화돼요. 또, 명단 공개, 과징금·과태료 부과, 출국금지, 신용제재, 정부 지원금 제한 및 공공입찰 불이익 등 불이익이 있어요.

③ 재범 시 무조건 처벌
3년 이내 2번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 3,000만 원 이상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④ 임금 지연이자 확대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돼요.

⑤ 퇴직연금 의무화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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