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5가지

1. 소상공인 자금 지원 사업에 신청하세요.

2025년 7월 14일부터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포괄적인 지원 정책이 시행됐어요. 이번 정책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부담 경감 크레딧 프로그램

②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용 비즈플러스카드

③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2.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매입 임대 주택 신청이 시작됐어요.

2025년도 하반기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총 4,943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청년층에게는 2,508호, 신혼·신생아 가구에게는 2,435호를 배정했는데요. 선정된 입주자들은 빠르면 올해 9월 말부터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이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① 청년 전용 매입 임대주택

② 신혼·신생아 가구 전용 매입 임대주택

3. 못 받은 양육비는 정부가 선지급해요.

제때 받지 못한 양육비 때문에 아이를 키우며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7월부터는 정부에서 양육비를 먼저 선지급하고 추후에 양육비 미지급자로부터 그 금액을 회수하기로 했어요.

• 지원 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지원 요건
  ① 연속 3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 받은 경우
  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③ 양육비 이행 확보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신청 방법 : ‘양육비 이행관리원 누리집’ 웹사이트

4. 불법으로 계약한 대부 계약은 무효예요.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법적 장치가 시행돼요. 이번 개정안은 특히 성착취나 인신매매 등 반인권적 행위를 동반한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 반사회적 행위 동반 시 계약 전면 무효화
• 불법성 강조를 위한 명칭 체계 변경
• 합법 대부업자 등록 요건 대폭 강화
• 불법사금융 처벌 수위 획기적 강화

5. 전국 해수욕장 개장 소식을 알려드려요.

무더위에 국내 해수욕장이 개장했어요. 해수욕장은 8월까지 운영되며, 해수욕장별 개장일과 폐장일이 조금씩 다르니 사전에 확인 후 방문하세요.

• 전국 해수욕장 개폐장 일정 바로가기
• 대표 지역 해수욕장 운영일
  ① 강릉 : 2025.07.04~08.17
  ② 양양 : 2025.07.11~08.24
  ③ 해운대 : 2025.06.21~08.31
  ④ 광안리 : 2025.07.01~08.31
  ⑤ 제주도 : 2025.06.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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