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 고민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업자등록 관련 대표적인 질문들을 한 편에 모아봤어요. 그동안 '나도 사업자 내야 하나?' 고민하셨던 프리랜서분들은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Q1. 사업자등록 꼭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을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본인이 용역을 제공해서 수익을 얻을지, 재화를 판매해 수익을 얻을지 고민해 보면 쉽게 답이 나와요.

만약, 인적용역을 제공해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굳이 사업자를 내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재화를 판매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내고 판매 활동을 해야 해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를 수익을 내고 있으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를 내야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계속적, 반복적이란 뜻은 뭘까요? 가령, 중고 자동차를 시세보다 싼 값에 샀는데, 개인 사정이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산 값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엔 사업자로 보지 않아요. 일회성으로 그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판매자가 중고 자동차 매매가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팔아서 계속적으로 차익을 얻어 수익을 본다면 그땐 사업자등록을 내야 합니다.

Q2. 매출이 없어도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될지, 수익이 날지 말지도 모르는데, 굳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창업 초기의 비용을 인정받고 싶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일찍 하는 게 더 유리해요. 창업 초기 비용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무실 임대료, 집기, 비품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텐데요.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창업 초기 들어간 비용에 대해 매입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Q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물론 있어요. 독립적으로 재화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한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있거든요. 바로 면세사업자인데요.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지만, 사업자등록 시 세제 혜택이나 사업 경비 인정, 매입세액공제 등 유불리를 따져 보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편이 절세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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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사업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도서, 신문, 잡지, 방송 등 문화 관련 용역자
·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업자
· 독립된 자격의 보험 용역
· 독립된 자격의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 배달 판매 용역 등
· 학원, 강습소, 훈련소 등 교육 관련 용역 제공자(관할 관청 교육 허가는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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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세금 측면에서 뭐가 더 유리할까요?

일단 프리랜서는 세금 신고에 있어서 사업자보단 좀 더 자유로워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매출이 없더라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해요.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면 1년에 한 번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면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필수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죠.

반면 앞서 말했듯이,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이점도 무시할 수 없어요.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세제상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또, 지출 경비를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크죠.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본인 상황에 맞춰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Q5.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겸업이나 사업자등록 불가 등의 내용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보통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나, 공직 사회에선 겸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죠.

물론 직장을 다니며 겸업을 했다고 해서 징계를 함부로 내릴 순 없어요. 법적으로 겸업은 합법이거든요. 하지만, 회사마다 취업 규칙과 경영 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본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 규칙이라든지 내부 사규를 꼭 살펴보시길 권해드려요.

보통의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징계 사유가 되는 경우는 아래 경우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직장 내 근로 시간에 겸업을 한 경우
  • 동종 업계 업종에서 겸업을 한 경우
  • 겸업으로 직장 근로 수행에 지장을 준 경우
  •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여겨지는 경우

지금까지 프리랜서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문들에 대해 풀어보았는데요.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궁금증이 조금은 해결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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