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6가지

1.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받아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업무 볼 때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기지 않아 두 번 고생한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올해 1분기부터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2. 다세대·연립주택 화재 안전 강화돼요

다세대, 연립주택은 보통 소화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연동형), 주택 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유도 등, 완강기(3층 이상)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변경됐어요. 2024년 12월 이후 신축‧증축‧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3. 전기차 배터리 안전 체계 강화돼요

작년 전기차를 소유한 분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 사고가 하나 있었죠. 바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피해가 엄청나기도 했고, 우리 아파트에서도, 내 차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전기차 포비아를 만들어 내기도 했는데요.

주요 내용

• 시행 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 개선 내용
  ① 정부가 직접 사전에 안정성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개선
  ② 배터리 제작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배터리 안전성 관련 이력 관리

4. 차량 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돼요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서 소화기 비치가 필수였어요. 이제는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대상: 22024년 12월부터 제작·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변동 차량부터 적용
•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

5.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더 많은 대학생이 받게 돼요

소득수준에 따라 나눈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 기준을 8구간 이하(100만 명)에서 9구간 이하(150만 명)으로 확대해요. 주거안정 장학금도 신설해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대학생들에게도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
• 혜택: 학기별 최소 50만 원에서 전액까지 장학금 지원

6.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제도 개선돼요

현행 육아휴직 제도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이마저도 75%만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마저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올해부턴 육아휴직 급여가 대대적으로 개선돼요.

통상임금 지급 비율 개선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 원)

육아 휴직 기간

• 1년(3회) → 1년 6개월(4회 분할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10일 → 20일(4회 분할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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