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경제 뉴스는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세수 부족과 일자리 문제, 연금 계좌 과세 논란이 주요 이슈였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보호무역 강화와 미국 무역적자 확대, 금값 상승이 눈에 띄는 변화였습니다.

국내 경제

작년 세금 30조 덜 걷혔다

지난해 정부의 세수 부족 규모가 30조 원을 넘어서며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 국세 수입은 336조 5000억 원으로, 본예산(367조 3000억 원) 대비 30조 8000억 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20~30조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시장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져 금융시장에도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최악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구인배수(신규 구직자 대비 신규 일자리 수)가 0.28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월(0.2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10명 중 3명만이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기업이 채용을 줄였고,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감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감소로 구직 단념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절세 계좌 배당금 이중과세 논란

올해 1월부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개편되면서 절세 계좌에서 ETF 배당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3~5%)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을 두 번 내야 하는 이중 과세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절세 계좌를 활용해 세제 혜택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며 해외 주식 직접 투자로 방향을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중과세 문제를 인지하고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경제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외교 통했다

지난 7일(현지 시간)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1조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LNG 수입 확대 등의 정책을 발표하며 미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5년 연속 미국의 최대 투자국임을 강조하며, 미국의 관세 압박을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상회담 일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 외교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적자 역대 최대

2024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91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1335억 달러)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강세와 미국 내 소비 증가로 수입이 급증한 반면,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무역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국은 중국이며, 이어 EU,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9위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미국의 통상 압박이 강화될 경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값 사상 최고가 경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과의 관세 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EU에도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면서 경제 불안 심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 들어 금 시세는 10% 가까이 급등하며 온스당 2,900달러를 넘겼고, 국내에서도 금 1돈(3.75g) 가격이 59만 원을 넘어서는 등 금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할 때마다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는 공식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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