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계 지원이 강화돼요
(2) 체육시설 휴·폐업 사실 통지를 의무화해요
(3) 고속버스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쓸 수 있어요
(4)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무료 변호사 지원받기 더 쉬워져요
(5)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이 강화돼요
(6) 봄날의 궁궐 나들이 계획해 보세요
어느덧 2025년도 4월이 되었어요. 오늘은 4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들을 쏙쏙 골라 알려드릴게요.
1.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계 지원 강화
4월 22일부터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요. 기존에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던 방식에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 재산만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이 완화돼요.
2. 체육시설 휴·폐업 사실 통지 의무화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갑자기 문을 닫아 피해를 보는 일이 이제 줄어들 전망이에요. 4월 23일부터 체육시설 휴·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거든요.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와 회원에게 휴·폐업 사실을 통지해야 해요.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어요.
3. 고속버스 무료 와이파이 도입
4월 1일부터 전국 고속버스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어요. 탑승한 고속버스 회사의 영문명이 적힌 와이파이망에 접속하면, 별도 요금 없이 인터넷을 쓸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KTX, SRT, 도시철도, 시내버스에서만 제공됐지만 이제 고속버스까지 확대된 거예요. 앞으로는 시외버스에도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해요.
4. 불법사금융 피해자 무료 변호사 지원 절차 간소화
4월 1일부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가 간소화돼요. 신청양식이 간소화돼서 신청서 내용이 주관식에서 객관식으로 변경돼요. 신청 항목의 용어, 내용 등도 이해하기 쉽게 개선되었어요. 또,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를 확대해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은 물론, 법무부 법률구조 플랫폼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예정이에요.
지원 대상
-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내용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
-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모든 서비스 무료 제공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①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 1332 → 3번 → 6번
②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0번
-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누리집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 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 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
- 방문 신청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5.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4월 17일부터 불법 촬영물 피해 지원이 더 강화돼요.
주요 내용
- 불법 촬영물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 확대
①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도 지원
②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포함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확대
① 전국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② 불법 촬영물 피해 신고 접수, 긴급상담 수행
- 피해 지원 주체·책임 명시
①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주체: 국가 → 지자체로 확대
②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이 국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
지원 내용
- 상담지원: 관련 문의 응대, 지원내용 안내, 삭제 지원 접수
- 삭제 지원: 피해 촬영물 등 삭제 요청, 유포 현황 모니터링, 삭제 지원 결과 보고서 조회
- 연계 지원: 수사 과정 모니터링 및 채증 자료 작성 지원, 의료 및 심리 치유 지원 연계, 무료 법률 지원 연계
6. 봄 궁중문화축전 개최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봄 궁중문화축전이 개최됩니다. 봄꽃 만발한 궁궐에서 펼쳐지는 문화 축제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주요 내용
- 기간: 2025년 4월 26일(토) ~ 5월 4일(일)
- 장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종묘
- 궁궐 장소마다 특색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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