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며 많이 오고 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소식이에요. 직장인에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효자 역할을 담당했죠. 오늘 신용카드 폐지안이 왜 나온 건지, 또 이 혜택이 사라지면 당장 내 세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년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카드 등으로 쓴 돈이 연간 총 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30%) 세금 계산 시 소득에서 빼주는 거죠. 한도는 연간 250만~300만 원(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기준 3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 등으로 제한돼 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어떻게 생긴 걸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9월에 도입됐어요. 당시 정부는 현금거래 중심의 음성 경제를 양성화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해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이 제도를 처음 시행했죠.
갑자기 왜 폐지이야기가 나온 걸까?
1) 제도의 종료 시기 도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시적 조세 특례, 즉 '일몰제'로 운영되어 왔어요. 일몰제란 법적으로 효력이 정해진 기한까지만 유지되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일단 유지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 기한이 다가오면 "정말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답니다.
2) 제도 도입 목적 달성에 대한 정부·정치권의 입장
이 제도는 원래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해 현금 거래 음성화를 방지하고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용카드 사용이 이미 일상화되어 있죠? 그래서 제도의 본래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됐다는 평가가 많아요.
3) 세수(국가 재정) 부족
최근 몇 년간 세금이 생각보다 덜 걷히면서 자연스럽게 조세 특례(세액공제 등 감면 제도) 전반의 축소·정비가 논의되고 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대표적인 조세 특례 중 하나이다 보니, "세수 확보"를 이유로 폐지 검토 대상으로 계속 등장해온 거랍니다.
4) 과소비 유도와 고소득층 혜택 집중 논란
일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오히려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하며 폐지를 원하고 있어요. 이 제도의 시작점이 일단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서 시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출이 자유로운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입장이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하면 내 세금 어떻게 달라질까?
국민 체감 ‘13월의 월급’이 확 줄어들 수 있어요. 한국세정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연말정산 환급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이 사라졌을 때, 직장인이 내는 세금이 5조 3천억원 정도 증가할 거라고 해요. 개인 환급액이 연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이상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죠.
대체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은 없을까?
벌써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되면 절세 전략을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삼쩜삼이 몇 가지 대체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정리해 봤어요.
1) 남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본인 상황에 맞춘 공제 항목을 놓치지 말고 적극 활용해야해요.
2)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영수증 관리
이외에도 증빙을 통해 공제가능한 항목의 지출에 대한 공제를 늘려야 해요. 이때 반드시 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 등 증빙을 챙겨놓도록 하세요.
3) 소득공제 가능한 금융상품 분산 가입/운용
연금저축, IRP 등 세제혜택 금융상품에 ‘분산’ 가입해 한도별로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부부, 자녀 명의로 분산 가입해 가구 전체의 공제 한도 극대화도 전략이 될 수 있답니다.
4) 특례성 제도 활용
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 그대로 세액공제를 받고 3만원 답례품까지 챙겨갈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특례성 제도를 이용해 단순 공제 이상의 세금 환급을 노려볼 수도 있어요.

현재는 혜택 축소나 폐지 시 직장인 세 부담이 급증한다는 우려가 너무 커서, 정치권과 정부도 "아직 완전 폐지 결정은 없다. 연장·개편 가능성이 높다"라는 입장이에요. 소비 쿠폰 지급 등 다른 방안과 연계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폐지 여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2025년 하반기)에 확정될 예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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