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박민수 교수·서던일리노이대 이수정 교수, 세무 플랫폼의 소비자 후생 연구
미청구 환급권과 금전적 편익, 신고시간 절감 및 신고 선택권 확대에 세무 플랫폼 큰 역할
“낮은 비용으로 세무 서비스 접근할 수 있는 ‘보완적 인프라’...긱워커에게 편익 커”

삼쩜삼과 같은 세무 플랫폼이 납세자가 미처 행사하지 못한 환급 권리를 실현하도록 돕고, 신고비용 절감과 신고시간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소비자 후생을 개선하고 있다는 학계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박민수 교수와 서던일리노이대 경제학과 이수정 교수 등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Jobis&Villains, 대표이사 김범섭)의 비식별화된 개인별 세금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청구 환급권의 발견과 금전적 편익 ▲신고시간 절감 및 신고시간 선택권 확대 ▲신고 과정에서 결제 부담 완화 등 납세자들이 다양한 편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특히 프리랜서와 플랫폼 기반 단기근로자 등 이른바 긱워커(gig worker)에게서 세무 플랫폼의 효익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긱워커의 연평균 소득은 약 540만원으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2개 이상의 혼합소득을 가진 이용자의 연평균 소득 2310만원보다 크게 낮았다. 하지만 두 집단의 연평균 환급액은 각각 12만원과 12.5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어 긱워커가 체감하는 환급 효용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분석한 첫 번째 편익은 미처 청구하지 못한 환급을 실제 환급으로 실현하는 금전적 효용이다. 환급은 직전 귀속연도를 포함해 최대 6개년도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삼쩜삼 최초 이용자의 45%는 정기신고 외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한후신고, 경정청구를 진행했다. 존재한 지도 몰랐던 환급 권리를 세무 플랫폼을 통해 발견한 것이다.

삼쩜삼과 다른 채널을 모두 이용해본 이용자의 신고 이력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소득 구간에서 삼쩜삼 신고자의 평균 환급액이 다른 채널을 통한 신고자의 환급액보다 컸다. 또한 이용자 특성과 소득 귀속연도 특성을 동일하게 놓아도 삼쩜삼 신고에서는 타 채널 신고 대비 평균 3만 7850원 많은 금전적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팀은 삼쩜삼 이용 자체가 환급액 증가를 직접 유발했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두 번째 편익은 신고시간 절감과 신고시간 선택권 확대다. 지난 5월 삼쩜삼을 처음 이용한 신고자 가운데 약 30%가 신고 시작 5~6분 내에 신고를 마쳤다. 신고 선택권 확대도 눈에 띈다. 26년 정기신고 기간 평일 낮 시간대(06~18시)에 신고한 이용자는 42.4%에 그쳐 10명 중 약 6명은 평일 야간이나 주말 시간을 이용해 세금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이용자 주도적으로 세금 신고가 이뤄지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연구팀은 삼쩜삼의 후결제 도입이 이용료 지불 시점을 늦추는 데 그치지 않고, 신고 과정에서 소비자가 직면하는 지출 부담과 심리적 장벽을 낮춤으로써 신고 완료까지의 시간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해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서비스 절차가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신고 소요시간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신고 소요시간 중앙값은 비교적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한 신규 이용자의 신고 소요시간 중앙값은 선결제 방식이 적용된 2024년 약 1일에서, 2025년 약 6시간, 후불제가 도입된 2026년 약 20분까지 크게 단축됐다. 연구팀은 이같은 결과가 후결제 서비스가 이용자의 신고 완료를 앞당기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번 연구는 2023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이용자 223만 9556명, 세금 신고 319만 8315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은 연말께 학술 대회 발표와 학회지 등에 투고 될 계획이다. 

연구팀은 세무 플랫폼이 기존 세무 서비스나 공공 세무 인프라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용자가 기존 제도에 더 낮은 비용으로 접근하고 이미 존재하는 환급권을 경제적 편익으로 실현하도록 돕는 ‘보완적 디지털 인프라’로 평가했다. 신고에 들어가는 시간과 정보 탐색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저소득·긱워커에게 더욱 중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온라인 세무 플랫폼의 편익을 납세자의 소득 수준과 주 소득원천 별로 구분해 살펴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기존 신고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과 시간 소요 부담을 갖는 저소득·긱워커 집단에게 온라인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실제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연구 결과를 통해 삼쩜삼의 사회적 가치와 효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세무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와 긱워커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환급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비스 편의성과 정확도를 높여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