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속 소상공인 지원금 제도 모아보기

지난 8월, 2025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어요. 새로운 지원정책을 기다리셨던 소상공인 분들에겐 매우 반가운 소식들이 포함돼 있는데요. 삼쩜삼이 소상공인 지원금 제도만 쏙쏙 골라봤어요.

경영 안정화 금융 지원

1. 2025년 금융지원 3종세트 유지

소상공인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금융지원 3종 세트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될 예정이에요.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원래는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업력, 대출 잔액에 제한 받지 않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게 했어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최근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빚을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상환한 금액이 급속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정부는 전환보증을 신설, 기존의 보증부 대출을 신규보증부 대출로 전환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게 했어요.
연 7% 넘는 고금리 대출, 4.5% 저금리로 갈아타기
은행, 비은행권의 고금리(7% 이상) 대출을 저금리(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주는 제도예요. 2024년 7월 3일 이전에 받은 대출까지 포함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많은 사장님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2. 배달비, 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

코로나19 이후 많은 게 바뀌었어요. 일단 온라인과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이 가속화된 게 가장 큰데요. 사장님들은 배달비, 택배비 등의 부담이 커졌어요. 그래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사장님들은 배달비 또는 택배비를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답니다.

3. 스마트 기술 보급 확대

요즘은 주문도 사람이 아닌 키오스크로 받아요. 인건비 절감은 물론, 요즘 젊은 세대는 디지털 기기에 더 익숙하기 때문인데요. 다 좋지만,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은 디지털 기기를 들이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랍니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같은 장사에 필요한 스마트 기술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에요. 올해 6천 개에서 내년에는 1만 1천 개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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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란?
장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바로 쓸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예요.
- 매출 관리 : POS 시스템, 주문 관리 소프트웨어
- 고객 관리 : 예약, CRM 프로그램
- 홍보 도구 : SNS 마케팅 플랫폼, 광고 분석 툴

소상공인 사업 경쟁력 강화

1. '톱스(TOPS)'프로그램 추진

톱스 프로그램이란 오픈마켓, 라이브커머스 등 분야별 최고 민간 플랫폼 10개사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 밀착 지원하는 제도예요.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고 싶은 사장님들을 위해 컨설팅은 물론, 스케일업 자금 매칭(1인당 최대 융자 10억 원)까지 지원해 준답니다.

2. 역대 최대 규모 온누리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 원까지 늘린다고 해요. 가맹 제한 업종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사업 종료(폐업) 사장님 지원책

1.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 확대

사업을 위해 대출까지 받았는데, 제때 갚지 못하고 있거나 장기 연체 상태에 빠져 있다면 새 출발이 막막하죠. 이에 정부는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알파로 대폭 늘려, 한 사람당 최대 4억 5,000만 원의 대출금을 깎아준다고 해요.

2.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 원 지원

사업 실패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지원금도 기존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데요. 지원 대상도 2만 2,000명에서 3만 명으로 대폭 늘어나요.

3.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을 원하는 분들은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6개월 간 월 50만 원~110만 원의 심층 교육수당을 받아 보세요. 이때 한 달 동안 취업 준비를 위한 사전교육을 들으면 사전교육수당 6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최대 720만 원의 교육수당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랍니다. 취업까지 이뤄내면 최대 190만 원의 취업자 성공수당은 덤!

한편,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1년 간 월 30만 원~60만 원(1인당)의 고용 촉진 장려금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2025년 예산안 속 소상공인 지원금 제도를 살펴봤어요. 대기업에 비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내년도에 편성된 2025년 예산안이 피부에 와닿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