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로 여는 아침 (4월 셋째 주)
4월도 어느덧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봄기운은 완연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낙관 속에서 방향을 탐색 중입니다. 국내에서는 내수 부진과 고용 불안,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가 맞물리며 복합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해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금리 이슈가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국내외 주요 경제 뉴스 속에서 정책 변화의 흐름과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경제
1주택자 세부담 올해도 완화
정부는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2025년에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서 얼마만큼을 반영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들의 지방 투자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위치한 산업용 토지에 대해 2025년부터 5년간 낮은 세율(0.2%)의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이런 정책은 서민 주거 안정과 지방 경제 회복을 동시에 모색하는 정부의 이중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소득이나 자산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낮은 세율로 따로 과세하는 방식
세계국채지수 편입 연기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 시점이 당초 올해 11월에서 내년 4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연기가 비상계엄과 탄핵 등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며,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WGBI에 편입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금융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 원달러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 연기는 시장에는 다소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나 특정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자금. 대표적으로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
내수 부진으로 길어지는 경기 침체
올해 1분기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5만 5,000명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복지·돌봄 분야에서 늘어난 일자리였고, 제조업(–8.1만)과 건설업(–17.4만) 등 민간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겉으로는 고용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고용이 불안해지면 소득이 줄고, 소비도 위축되며, 경기 침체의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줄여서 추경은 이미 편성된 본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도중에 새로운 재정 수요가 생겼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말함
글로벌 경제
트럼프는 채권금리 중요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전략이 아니라 국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급등에 따라 채권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관세를 유예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시기엔 장기 채권 투자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조언하지만, 변동성이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U와 중국이 친해진다
유럽연합(EU)과 중국이 오는 7월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회담은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트럼프발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이 중심입니다. EU와 중국이 협력하여 미국 관세 대응 수위를 높인다면 미국이 글로벌 무역 무대에서 외톨이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비미국 연대가 강해지려고 합니다.
달러 인덱스 값 하락
최근 달러 인덱스(Dollar Index)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미국 달러의 상대 가치를 주요 6개 통화((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와 비교한 상대적인 지표입니다. 보통 100 이하면 달러 약세, 100이상이면 달러 강세라고 부릅니다. 지난 11일 기준으로는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지며 달러 약세 현상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세계 경제가 불안할수록 달러 수요가 올라가지만, 이번에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달러보다는 다른 안전자산(금, 엔화 등)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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