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차상위 계층 기준 및 복지 혜택

정부 지원 제도에 항상 따라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둘은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요건이 조금 다르답니다. 오늘은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2024년 차상위 계층 기준과 복지 혜택에 대해서도 정리해 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차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예요.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해요.
한편, 차상위 계층 뜻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이나 부양이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상대적 빈곤층을 말해요.

✅기초생활수급자 : 자신은 물론 가족 역시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경우
✅차상위 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고정재산이나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차상위 계층 기준과 자격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 금액을 큰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 가운데 가구의 소득 금액을 말해요. 즉, 평균 수준으로 돈을 버는 가구의 딱 절반의 소득이 있는 가구를 차상위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여기서 소득기준은 단순 소득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이에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차상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요.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x 소득환산율

소득 인정액 계산이 어렵다면 복지로 모의계산, 국민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보다 구체적으로 대상자 여부와 지원 금액에 대해 궁금하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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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복지 혜택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생계, 의료, 주거/돌봄 부분에서 각각 수십 가지 이상의 지원을 받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차상위 계층 복지 혜택만 추려서 소개해 드릴게요.

① 생계 지원

정부 관리양곡 판매 가격의 60~90% 할인 지원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까지(생후 72개월)의 영유아에게는 영양 보충식품 제공
차상위층 가구 청년에게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한 자산형성 지원 (본인이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3정액 매칭, 3년 만기 시 1,440만 원 수급)
이동전화요금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열요금 할인 등

② 의료지원

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에게는 노인 인공무릎 관절 수술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9-24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전자바우처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수술이 필요한 차상위계층은 수술비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받은 영유아의 정밀검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③ 교육지원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국가장학금 Ⅰ유형 or 다자녀 장학금)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대상,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교내 시간당 9,860원, 교외 12,220원)
해외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우수 고교생에게 국가장학금(드림장학금)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이자 면제
만 19세 이상 차상위계층 가구 구성원은 평생교육강좌 수강, 교재비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

④ 주거/돌봄 지원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 기기 등 지원
농촌지역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게 노후, 불량 주택 수리 지원(가구당 650만 원 한도)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이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월 10만 원 지원
장애인 보조 기기 지원 및 장애인 활동 지원

2024년 차상위 계층 기준과 다양한 복지 혜택에 대해 알아봤어요. 더 많은 차상위 계층 복지 혜택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아래 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한다고 해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 2024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안내서 다운로드